하태경 "文정부, 탈북단체 탄압은 전세계 비웃음거리"
2020-06-11 18:08
"인권수호정부가 아니라 부정수호정부"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북한의 협박에 굴복한 통일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탈북단체 탄압에 나섰다"며 "인권국가로서 한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반인권국가의 오명을 쓸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서 북한 인권운동을 전개했던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일부는 탈북단체 두 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삐라(대북전단)를 보내면 감옥에 가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협박에 굴복해 탈북단체를 탄압하는 건 전 세계의 비웃음거리"라며 이렇게 적었다.
하 의원은 "회계부정이 확인된 정의기억연대 법인은 그냥 놔두고 탈북단체 법인을 취소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인권수호정부가 아니라 부정수호정부"라고 일침했다.
이어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정보접근권 보장은 보편적 인권의 문제다.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정부가 해야 하고, 해 왔던 일이다"며 "남북관계를 이유로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탈북단체들이 대신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 지원은 고사하고 남북교류협력법을 억지로 갖다 붙여 고발까지 하는 나라를 국제사회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탈북단체 탄압은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 유럽과의 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미국이 삐라 항의하는 북한에 실망했다고 표현한 것도 문재인 정부에게 삐라단체를 탄압하지 말라는 우회적 메시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탈북단체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전날(10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인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정부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발표 직후라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왼쪽네번째), 지성호 의원(왼쪽다섯번째)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왼쪽세번째) 등 북한이탈주민단체 대표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전단 및 북한인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