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페이지 ‘서울대학교 대나무숲’에 지난 9일 올라온 글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내용의 골자는 아이 없는 여성들이 군대에 가면 출산율이 높아지고 취업 시장도 나아질 것이란 주장이다.

글쓴이는 “남자는 38세부터 고령으로 군 면제가 된다. 여자도 마찬가지로 38세 이후에 고령으로 면제해주고 그 아래는 아기를 안 가졌다면 20대 초반 남자처럼 징병하자”고 말한다. 다만 신체 등급과 나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으로 복무할 기회도 주자고 덧붙였다. 또 “병사 수요가 그리 크지 않은데 장애인복지관, 노인요양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은 언제나 인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장을 다니는 여자들도 사측에서 2년간 군 복무 후 확실하게 복직을 시켜준다면 못할 것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있는’ 여성들은 징병에서 제외하자고 한 이유에 대해선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할뿐더러, 여성 징병 과도기에 이 나라의 재생산에 기여한 여자들을 인정해주자는 취지”라며 “아이 안 낳았다고 군대에 끌려가는 건 전혀 억울한 일이 아니다. 남자의 90% 이상은 수십 년째 군대로 끌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한국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과, 취업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직장에 다니는 여자들이 군대에 가면 휴직을 하니까 구인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미취업 여자는 군 복무를 해야 하니 구직자 수도 줄어든다”며 취업난이 가장 심각한 시기인 현 시대에 '여성 징병제'를 고려해보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현재 이 게시물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글쓴이의 주장이 일리 있어 동조한다는 입장과,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부정적 의견들이 연일 댓글란을 채우고 있다. 특히 '반대론'을 주장하는 네티즌들은 "출산과 국방의 의무를 함께 엮어서는 안 된다", “군 복무의 성평등 문제는 그것대로, 출산과 육아의 성평등 문제는 또 그것대로 해결해야 한다", "출산은 부부의 자유이자 여성의 선택인데 이를 국가적 의무와 결부시키긴 어렵다”는 의견도 눈에 띈다.
 
우리 나라는 군 복무와 성 평등에 대한 주제로 오랜 싸움을 이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명쾌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한 쪽에 이점을 주면 한 쪽이 권리를 박탈당한다는 '제로 섬 게임' 논리가 여전히 짙게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군 복무가 남성에게 '차별' 또는 '불이익'으로 돌아와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출산이 군 복무와 저울질당하며 가벼운 일로 치부되어서도 안 된다.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은 물론 비(非) 출산 여성 또한 '사회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대과제에 속한 단위 개체이기 때문이다. 발전적인 논의와 해답을 찾는 과정은 이 '대과제' 아래 각자가 유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