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강경화 "민주주의·인권 등 기본 가치 위협받아"
2020-06-09 18:18
주한스웨덴대사관, 9일 웹세미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아세안 공관장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주의와 인권 등 당연하게 여기던 기본적인 가치들이 위협받거나 의심받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주한스웨덴대사관 주최로 열린 '코로나 시대에 민주주의' 웹세미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방역 조치는 이동, 정보, 선거의 자유를 보장했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할 수 있었다"며 한국이 방역 과정에서 대규모 이동 통제를 하지 않았고, 국경을 폐쇄하지 않은 가운데 입국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용된 디지털 기술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규모 감시·통제 도구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국의 확진자 동선 공개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확진자의 사생활에 대한 우려는 과장됐다"면서 "동선만 공개할 뿐 이름이나 직업, 주소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