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질본 소속기관 복지부 이관, 전면 재검토하라”(종합)
2020-06-05 12:46
청 승격 과정서 정부조직법, 감염병硏 복지부로
정원 ‘907명→746명’…예산 ‘8171억→6689억’
정원 ‘907명→746명’…예산 ‘8171억→6689억’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질병관리본부(질본)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는 과정에서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가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되는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며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하여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지난 3일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본을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본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원과 연구원 산하 감염병연구센터가 모두 복지부로 이관된다. 질본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지만 연구 기능을 뺀 역학조사와 검역 등의 기능만 남겨두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조직법 입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질병관리청은 질본 보다 인적 규모나 예산 모두 줄어들게 된다. 질본 정원은 907명에서 746명으로, 예산은 8171억원에서 6689억원으로 기존보다 오히려 줄어든다. 다만, 질병관리청 독자적으로 예산 편성, 조직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질본 산하의 연구 기관들의 보건복지부 이관 계획을 반대하는 청원이 게재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하여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지난 3일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본을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본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원과 연구원 산하 감염병연구센터가 모두 복지부로 이관된다. 질본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지만 연구 기능을 뺀 역학조사와 검역 등의 기능만 남겨두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조직법 입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질병관리청은 질본 보다 인적 규모나 예산 모두 줄어들게 된다. 질본 정원은 907명에서 746명으로, 예산은 8171억원에서 6689억원으로 기존보다 오히려 줄어든다. 다만, 질병관리청 독자적으로 예산 편성, 조직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질본 산하의 연구 기관들의 보건복지부 이관 계획을 반대하는 청원이 게재됐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 7일 오전 청주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질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