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주한미군 근로자 무급휴직 중단 결정 환영"...문안협의 중
2020-06-03 11:18
미국 국방부, 주한미군 韓 근로자 인건비 선지급 합의
"한·미, 조속한 SMA협상 합의 도달 위해 노력할 것"
"한·미, 조속한 SMA협상 합의 도달 위해 노력할 것"
외교부. [사진=연합뉴스]
외교부가 3일 미국이 무급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한국이 연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수용한 것과 관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중단하기로 한 미측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미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방위비분담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를 한국이 우선 지급한다는 내용의 교환각서 체결을 위한 문안협의를 진행 중이다.
미국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유효기간 만료로 무급휴직에 처한 주한미군 기지 한국인 근로자 약 4000명의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미 국방부는 "이번 합의는 한국이 올해 말까지 4000명의 한국인 근로자에게 2억달러(약 2432억원) 이상을 지불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양국이 여전히 더 광범위한 비용인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 [사진=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제11차 SMA 협상 난항이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으로 이어지는 사태를 피하고자 인건비에 대해서만 별도의 교환각서를 체결, 국방부가 확보해 놓은 분담금 예산에서 우선 지급하는 방식을 미국에 제안한 바 있다.
미국 협상단이 이 제안을 거절함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4000명가량의 한국인 노동자가 무급휴직 상태에 처했다.
이와 관련, 정은보 방위비협상대사는 무급휴직을 하루 앞둔 3월 31일 브리핑을 자처하고 "오늘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해서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내일 4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임을 알려왔다. (무급휴직 조치는) 양국 간의 협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을 향해 "무급휴직 대상 한국인 근로자들이 조속히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근로자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협상 대표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후 양측 간 간극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방위비 협상 공백이 장기화하고 무급휴직이 길어지는 데 대해 미국 정부가 적지 않은 부담을 느껴 한국 측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미국과 교환각서 합의 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