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억 달러 규모 주한미군 韓군무원 인건비, 한국이 지급"

2020-06-03 10:22
韓, 2020년 말까지 韓국적 군무원 4000명에 2억 달러 지급
분담금 협상 지연에 따른 무급휴직 상태 해결...6월 중 복귀
분담금 협상은 별개로 진행...50억→13억 달러 타협안 난항

미군 자료사진.[사진=EPA·연합뉴스]


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한국 정부가 현재 무급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 국방부는 낸 성명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한국 정부는 2020년 말까지 4000여명 규모의 한국 국적 주한미군 군무원 인건비인 2억 달러(약 2432억원)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내 모든 한국인 노동자들은 6월 중순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국 정부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난 연말 시한을 넘겨 지연되면서, 주한미군은 예산이 바닥나자 지난 4월부터 일부 한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무급 휴직을 단행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협상 타결과 별개로 이들의 인건비를 우선 지급하겠다고 미국 측에 요청했지만, 당시 미국 측은 거부했다. 이날 미국 국방부의 발표는 해당 방안에 대한 미국 측의 승인일 뿐, 이와는 별개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작년 협상 초기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분담금으로 우리 정부에 2019년 협상액(1조389억원)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를 제시하며, 양국의 협상은 길어졌다. 지난 3월 양국 정부는 기존 분담금에서 13% 인상하는 대신 유효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타협해 타결에 거의 근접했지만, 해당 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좌초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