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수도권과 지역을 모두 ‘정상 체중’으로 돌아오게 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균등하게 발전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수도권을 ‘고도비만’, 지역을 ‘영양실조’ 상태에 비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리쇼어링(Re-shoring·한국 기업의 국내 유턴) 정책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업 지역 유인전략으로 △Scatter(분산) △Sweet(좋은 조건) △Smart(스마트 산업) 등 이른바 ‘3S’ 전략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해외에 나가 있던 것보다 재정, 세제, 규제 완화 같은 달콤한 지원 조건을 국내 기업에 제시해야 한다”면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가 수도권 과밀을 촉진하기보다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균형발전위는 노무현 정부 당시 과도한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2003년 설립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지역발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균형발전 정책의 중요성과 의미를 인정받아 기능은 유지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들어 명칭이 환원돼 지금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본래 이름을 되찾았다.

20여개에 달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에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도 하다. 위원회가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볼 수도 있고, 그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뜻한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아 그분이 강조하셨던 국가균형발전의 철학을 되새겨봐야 할 시점”이라며 “새로운 전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디자인하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대 생명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서도 생물학적 관점으로 접근했다. 또 본인의 전공을 적극 살려 지역거점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결국 코로나 사태의 교훈은 ‘흩어지라’는 것”이라며 “코로나 사태가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고, 새로운 변곡점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전 세계적으로 대도시에 피해가 집중됐다는 점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비어있는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할 수 있는 방향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생태학적으로 생명체의 분산, 인구의 분산은 중요한 해답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취임 3개월째를 맞았는데 소회가 어떤가.

“엄중한 상황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코로나19로 공식적인 대외 활동을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국가균형발전정책 전반에 대해 두루 파악하고 내실을 다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위원회 주요 현안들을 몇 가지 꼽아달라.

“지역주도의 자율적 혁신을 통한 지역과 수도권 격차 해소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교육, 일자리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지역혁신성장의 동력인 ‘사람’에 초점을 두고,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 또 지역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수도권 인구가 작년 연말에 전체 인구의 절반인 2500만명(50%)을 넘어섰다. 수도권 건강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본인만의 ‘균형발전론’이 있다면.

“지금 사실 코로나 정국에서는 흩어져야 한다. 생태학적으로 자연에 있는 생명체들은 적정한 거리를 두고 산다. 지금 보면 외국들도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감염병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린 뉴딜이 필요하고, 지역화 및 생명공동체에 대한 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생태학적으로 생명체의 분산, 인구의 분산은 중요한 해답이 될 수 있다. 비어있는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며, 이는 생태학적 시각으로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정부에서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과 접목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감염 시대가 된 후엔 이렇게 모여 사는 게 불리하고 흩어져야 한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가 수도권 과밀을 촉진하기보다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지역유치를 위한 지원방안을 준비 중이다. 국내로 돌아오려는 기업에 지역으로 갈 경우, 교육·의료·주거 등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3S(Scatter·Sweet·Smart)전략이 필요하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이 다시 밀집된 환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비합리적인 선택이다.”

-지역 간 불균형 문제 중 인구 감소 문제 심각하다. 악순환을 끊어낼 해법이 있다면.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는 저출산과 같은 자연적 인구감소도 있겠지만, 교육·문화·일자리 문제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역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더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지방인구의 감소가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나 일자리를 줄게 한다. 결국 지역주민의 소득·생활 서비스 수요를 감소시키고 이는 다시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인구감소를 가속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면 청년들이 굳이 고향을 떠나 서울로 향하지 않을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관련해 해묵은 ‘예산 퍼주기’ 논란에 대한 생각은.

“국책사업의 평가나 분석은 ‘공정함’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공평함’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국가균형발전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통해 제시된 수익성과 경제성을 근거로 재정을 배분해 왔다. 또 그간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타를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면 고려해보겠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 재정 격차 문제가 심각한데.

“지역이 자율적으로 주도하는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필수적이지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게 위해서는 결국 강력한 재정조정제도가 있어야 한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어떤 과목으로 세수를 나누든지, 17개 광역 시·도가 서로 간의 협의와 협약을 통해 재정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또 중앙 정부와도 협력해야 한다. 균형발전의 시각에서는 재원이양이 지역 간 재정격차로 전이되지 않도록 쉽게 손댈 수 없는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균형발전은 ‘노무현의 꿈’이라고 한다. 현 정부 들어 균형발전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지역주도라는 것은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지역이 원하는 지역발전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중앙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현 정부의 노력이 소홀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궤도를 일정 정도 회복했다. 당장에 소홀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역주도 방식이야말로 지역에 발전의 주도권을 주고 자치를 살려가는 방향, 시민주권시대에 맞는 방식이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지역의 기대감도 큰 것 같다.

“혁신도시 조성 및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지역 인구 증가, 지방세수 증가 등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기업유치 등 산업 활성화, 정주여건, 주변 지역과 상생 측면에서 다소 본래의 계획과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혁신도시를 신(新)지역성장 거점으로 만들고자 ‘혁신도시 시즌2’와 ‘종합발전계획’을 추진 중이다. 주변 지역과 상생을 위해 지역물품 우선구매, 공공기관 시설 개방, 혁신도시연계 도시재생도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지역의 민간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기업 입주 유도책을 강구하고, 정주여건 개선, 지역 상생발전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위원회의 목표가 있다면.

“노무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아 그분이 강조하셨던 국가균형발전의 철학을 되새겨봐야 할 시점이다. 사람이 중심이 돼야 한다. 노 대통령의 ‘사람이 사는 세상’,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에 맞춰 사람에 방점 찍어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이 지역에 정착해서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고도비만’인 수도권과 ‘영양실조·저체중’인 지역을 모두 ‘정상 체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가 균등하게 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대담 = 김봉철 정치팀 차장
정리 = 정혜인·박경은 기자 ajuchi@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프로필

△1956년 경북 의성 출생 △대구 계성고 △경북대 생물교육학과 △덴마크 코펜하겐대 생물화학과(이학박사) △미국 일리노이대 생화학과 Research Associate △KIST 한국생명공학연구소(KRIBB) 객원선임연구원 △경북대 생명과학부 교수 △경북대 미생물연구소 소장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대구지회장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대구·경북지회 회장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