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하경정] 민간·민자·공공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 탄력받는다
2020-06-01 16:30
세액 공제·투자 프로젝트 지원 등 재정 및 세제 지원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얼어붙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올해 하반기 대대적인 투자가 전개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내놓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전면 개편해 하반기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증가시켰을 경우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적용해 투자 유인 효과 높일뿐더러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기존 제도와 개편된 제도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現 5년)해 하반기 투자 확대를 유인한다.
민간ᆞ민자ᆞ공공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12조 원 규모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해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투자 애로 해소,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물류 시설을 중심으로 6조 2000억 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할 계획이다.
우선, 12조 원 규모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해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투자 애로 해소,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물류 시설을 중심으로 6조 2000억 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착공 가능한 프로젝트 8건(9조 8000억 원)에서 발생하는 추가 애로를 적극적 해결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0조 원 수준의 민자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올해 집행 예정인 2020년 사업비 5조 2000억 원은 토지보상비 등으로 선 투자된다.
신규설비 투자촉진 등을 위해 하반기 중 정책금융 5조 원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입주기업이 직접 개발한 산업단지의 경우 공동 R&D, 소재·부품·장비 생산 등을 위한 토지·시설의 임대를 허용해 시설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