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오늘 여야 원내대표와 靑 오찬…주호영 ‘MB·朴 사면론’ 건의 주목
2020-05-28 08:18
2기 여야정 협의체 구성 논의…경제 현안 협조·협치 제안할 듯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 여야 원내대표들을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자리하고 배석자는 최소화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과 두 원내대표가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을 하려는 취지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달 초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를 청(廳)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초유의 경제위기 속에서 고용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비롯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우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대상 확대, 5·18역사왜곡처벌 특별법 등 여당의 중점 추진 법안은 물론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정부 입법안 중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주 원내대표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건의할지 주목된다.
두 대통령의 사면 문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1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점 됐다”며 처음으로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과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 등을 이 문제를 거론했다.
또한 회동에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국회 당시 협의체는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2018년 11월 5일 청와대에서 제1차 협의체가 개최됐으나, 그것이 마지막 회의가 됐다.
당시 청와대는 의석수 20석 미만의 비교섭단체도 초청했지만, 이번에는 교섭단체만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라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은 참석 대상이 아니다.
이와 함께 정의기억연대 부실 회계 등의 논란에 휩싸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관련한 문제나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통합당은 현재 윤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두 원내대표가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을 하려는 취지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달 초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를 청(廳)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초유의 경제위기 속에서 고용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비롯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우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대상 확대, 5·18역사왜곡처벌 특별법 등 여당의 중점 추진 법안은 물론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정부 입법안 중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주 원내대표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건의할지 주목된다.
두 대통령의 사면 문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1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점 됐다”며 처음으로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과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 등을 이 문제를 거론했다.
또한 회동에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국회 당시 협의체는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2018년 11월 5일 청와대에서 제1차 협의체가 개최됐으나, 그것이 마지막 회의가 됐다.
당시 청와대는 의석수 20석 미만의 비교섭단체도 초청했지만, 이번에는 교섭단체만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라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은 참석 대상이 아니다.
이와 함께 정의기억연대 부실 회계 등의 논란에 휩싸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관련한 문제나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통합당은 현재 윤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