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실현코자 해상풍력 개발에 나섰다. 이는 재생에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일치하며, 동시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포스트코로나 경제정책인 그린뉴딜과도 맥이 닿아있다. 지난해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율은 5.2%에 불과했다. 이를 늘리는 과정에서 해상풍력에 정부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다만 해상풍력은 어업인들의 생업과도 관련이 있어 이해관계의 조정 작업이 필수적이다.

산업부와 해양수산부는 25일 오후 2시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풍력, 수산업계 등과 함께 해상풍력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 과제로 해상풍력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정부는 태양광 부문에선 보급 목표를 잘 채워나가고 있지만 풍력 부문에서는 다소 더딘 보급 실적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해상풍력발전을 가동 중인 곳은 한국남동발전이 투자한 제주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정도다.

이렇게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조성이 더딘 이유는 그 과정에서 어업구역 축소, 해양환경 영향 등 우려가 제기돼 주거민들과의 협의가 필요하기 떄문이다.

이에 산업부와 해수부는 사업 추진으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산업 간 상생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해상풍력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는 수협중앙회, 한국풍력산업협회, 해양환경공단, 전력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남동발전, 한국에너지공단 등 기관이 포함됐다. 이들은 풍력･수산업계의 요구사항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해 오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산업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해수부 오운열 해양정책실장, 풍력협회 박희장 부회장, 수협 해상풍력대책위 서재창 수석대책위원장이 참석해 해상풍력과 수산업･해양환경의 상생･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그 동안 해상풍력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해 온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에너지전환과 체계적인 해양공간 관리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라며 "그 동안 양 업계에서 요구해 온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