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분기 가계소득, 예상보다 양호…정책개선 효과"
2020-05-22 17:15
김상조, 1분기 가계소득조사 결과 보고하며 "정채적 효과 있었다"
靑, 가계소득 증가에 "소득격차 벌어졌지만, 예상보다 양호한 셈"
靑, 가계소득 증가에 "소득격차 벌어졌지만, 예상보다 양호한 셈"
청와대가 올해 1분기 가계소득과 관련해 “전체적인 모습은 예상보다 양호한 셈”이라는 내부 평가를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의 내부 회의에서 1분기 가계소득에 대한 김상조 정책실장의 보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전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분기 가계소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에도 평균 3.7% 증가했다. 그러나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낮게 나타나면서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와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 격차가 벌어져 소득양극화가 심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와 관련 핵심 관계자는 김 실장이 대통령 보고에서 “정책적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김 실장은 공공기관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이 소득 1분위는 10.3%, 소득 2분위는 9.4% 각각 증가한 것을 두고 ‘정책개선 효과’라고 보고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1월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 대상을 확대했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며 “그 점이 저소득층 소득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향후 양극화 축소에 노력하는 동시에 고용보험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시행이 저소득층 소득 분야에서 정책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핵심 관계자는 “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정책개선 효과도 반영될 것”이라며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각종 돌봄 쿠폰 등이 1분기 조사에 반영이 안 됐으며 다음 분기에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로, 일자리를 통한 근로소득과 관련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의 내부 회의에서 1분기 가계소득에 대한 김상조 정책실장의 보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전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분기 가계소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에도 평균 3.7% 증가했다. 그러나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낮게 나타나면서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와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 격차가 벌어져 소득양극화가 심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와 관련 핵심 관계자는 김 실장이 대통령 보고에서 “정책적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김 실장은 공공기관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이 소득 1분위는 10.3%, 소득 2분위는 9.4% 각각 증가한 것을 두고 ‘정책개선 효과’라고 보고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1월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 대상을 확대했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며 “그 점이 저소득층 소득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향후 양극화 축소에 노력하는 동시에 고용보험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시행이 저소득층 소득 분야에서 정책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핵심 관계자는 “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정책개선 효과도 반영될 것”이라며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각종 돌봄 쿠폰 등이 1분기 조사에 반영이 안 됐으며 다음 분기에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로, 일자리를 통한 근로소득과 관련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