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거로웠던 '공인인증서'와 작별 준비 왜?
2020-05-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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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공기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했던 '공인인증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999년에 도입된 뒤 21년 만이다.
공인인증서는 지난 1999년 도입된 뒤 정부와 공공기관 민원 서비스 등 공공영역에서 활용됐다. 하지만 시장 독점으로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인인증서 폐지를 대선공약에 내걸기도 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를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 블록체인 등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한편 지난 2018년 인크루트와 두잇서베이가 성인남녀 35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인인증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4명(41.3%)이 공인인증서 폐지에 동의한 바 있다.
공인인증서는 지난 1999년 도입된 뒤 정부와 공공기관 민원 서비스 등 공공영역에서 활용됐다. 하지만 시장 독점으로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인인증서 폐지를 대선공약에 내걸기도 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를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 블록체인 등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한편 지난 2018년 인크루트와 두잇서베이가 성인남녀 35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인인증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4명(41.3%)이 공인인증서 폐지에 동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