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개발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추진
2020-05-13 16:30
우체국금융개발원(이하 금융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경직적으로 한정적인 법령 체계를 유연한 입법 방식으로 전환하는 규제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정부의 규제 혁신 정책 추진에 발맞춰 국민 생활 불편 해소, 포용사회 기반 확산 등 민생 혁신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원은 선도적 규제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운영 상품권 구매 활성화 △사회복지시설 등에 불용고정자산 무상양도 기준 확대 △정보 공개 즉시 처리 기준 정립을 통한 국민 편익 제고 △포괄적 개념의 정보 공개 방법을 통한 유연성 확보 등 4가지 과제를 발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