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 국난 극복 의지 입법으로 화답해달라”
2020-05-12 10:46
국무회의서 국회 협력 당부…각종 법안 동의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난 극복의 의지를 모으고 있는 국민들께 입법으로 화답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난 극복 위해 국회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면서 “정부의 방안과 대책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방역 경제 모두 위기를 가장 빠르게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드렸다”면서 △과감 △치밀 △섬세한 자세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눈앞에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역 보건 체계 강화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3차 추가경정예산안 △경제 활력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 “한국판 뉴딜 또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기존의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 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규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과거에 머무르면 낙오자가 되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다”면서 “세계사적 대전화의 시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도형 경제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면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하기 위해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면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소득파악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원대책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성실하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난 극복 위해 국회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면서 “정부의 방안과 대책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방역 경제 모두 위기를 가장 빠르게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드렸다”면서 △과감 △치밀 △섬세한 자세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눈앞에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역 보건 체계 강화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3차 추가경정예산안 △경제 활력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 “한국판 뉴딜 또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기존의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 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규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과거에 머무르면 낙오자가 되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다”면서 “세계사적 대전화의 시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도형 경제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면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하기 위해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면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소득파악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원대책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성실하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