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규제 도입해야"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과 시세조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투자자 보호 규제안'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은 최근 '일본의 가상자산(Virtual Assets) 이용자 보호 규율 강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초부터 지난해 3월 사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사고로 인한 피해금액은 약 12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또 허위 계정을 동원하여 거래량을 늘리는 등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사례 또한 발생하고 있어 가상자산 이용자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2016년부터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 개정 등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정비했다. 또 가상자산 거래업자에게 금융 당국에 대한 등록의무, 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 이용자 재산의 분리보관의무를 부과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2017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같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해킹 및 시세조종으로 이용자가 경제적 손실을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해킹 및 시세조종으로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SDS, 블록체인 출원 특허 공개

삼성SDS가 지난 2018년 10월 23일 출원한 블록체인 관련 특허가 지난 6일 공개됐다. 이 출원특허의 명칭은 '블록체인 트랜잭션에 대하여 배치 프로세싱을 수행하는 장치 및 그 방법'이다.

삼성SDS가 발명한 배치 프로세싱 장치는 배치 스로세싱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의 트랜잭션 처리 성능을 향상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 이를 통해 트랜잭션 처리 상황에 따라 배치 사이즈의 설정 값을 조정해 배치 프로세싱에 따른 트랜잭션 처리 지연, 처리 실패 리스크 등을 최소화한다.

삼성SDS는 기업 환경에 최적화된 블록체인 넥스레저(Nexledger)를 제공하고 있다. 넥스레저 유니버셜(Nexledger Universal)은 분산합의 알고리즘을 개선을 통해 비즈니스 상황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거래처리 속도를 제공한다. 더불어 삼성SDS가 자체 연구개발한 넥스레저 엑셀러레이터를 탑재해 추가적인 성능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 블록체인으로 DID 기반 공공서비스·모바일 의료전자문서 플랫폼 만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7일 오전 서울 양재동 L타워에서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프로젝트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지난 2018년부터 추진 중인 블록체인 사업은 공공·민간으로 구분해 시행되고 있다.

우선 올해 공공선도 시범사업은 400여개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수요를 받아 선별한 10개 과제(치안·농업·식품안전·교통 등)를 바탕으로 한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거 관리 플랫폼 구축(경찰청) 등 신규 과제 9개와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배터리 생애주기 관리시스템 구축(제주도) 등 다년도 과제 1개다. 10개 컨소시엄(24개 기업)이 참여한다.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는 지난 1월 13일부터 3월 2일까지 실시한 자유주제 공모를 통해 20개 컨소시엄(60개 기업) 중 3개 컨소시엄(12개 기업)을 선정했다. 물류, 전자 계약, 전자문서 등 3개 분야에서 각각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물 운송장 플랫폼, 비대면 화상 및 음성 계약 지원 체계, 개인 중심 모바일 의료전자문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과제다.

◆코인플러그의 블록체인 메타디움, '좁쌀' 서비스에 적용

코인플러그가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가 출시한 암호화폐 보상 서비스 '좁쌀'에 블록체인 플랫폼 메타디움 관련 기술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좁쌀은 갤럭시아컴즈의 생활금융 플랫폼 '머니트리'에서 현금을 충전하거나 각종 포인트를 가져올 때 디지털 자산(암호화폐)로 보상해주는 서비스다. 좁쌀에선 디지털 자산 톨(XTL)을 사용할 수 있다. 톨은 머니트리 캐시 1원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번 지원으로 톨은 메타디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된다.

코인플러그는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와 '마이키핀 얼라이언스' 파트너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탈중앙화 신원증명(DID) 사업 관련 협력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