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한국판 뉴딜'…비대면 교육·의료 시범사업 속도 (종합)
2020-05-07 12:57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경제혁신 프로젝트...2~3년 집중 추진
국민 체감 높은 6대 분야 데이터 수집·결합 허용...SOC에 디지털 결합
국민 체감 높은 6대 분야 데이터 수집·결합 허용...SOC에 디지털 결합
정부가 인공지능(AI)과 5세대 이동통신(5G)을 기반으로 비대면 교육과 비대면 의료 시범 사업을 확대한다. 또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교통·의료 등 6개 분야의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융복합 산업을 활성화하고, 새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2~3년 내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구상한 '한국판 뉴딜'이다.
정부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의 위기는 비대면화·디지털화의 급격한 가속화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까지 동반하는 양상"이라며 "이를 기회로 살리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다. 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SOC의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가 중심이 된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크게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3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10대 중점 과제로 구성된다.
정부는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고, 민간 투자와의 시너지가 크면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과제, 전 산업 및 전 분야의 기초가 되는 혁신 인프라, 그리고 임팩트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선택과 집중한다는 4대 원칙하에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전(全) 주기 인프라 강화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5G 인프라 조기 구축 △5G+ 융복합 사업 촉진 △AI 데이터·인프라 확충 △전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클라우드 및 사이버 안전망 강화 △노후 SOC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 서비스 체계 구축 등 10대 중점 과제를 마련한다.
비대면 의료 서비스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와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의료 시범사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계기로 지난 2월 실시한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원격 진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는 원격의료를 제도화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시행하던 비대면 의료 시범 사업의 인프라를 보강하는 데 국한된다"면서 "원격진료는 보완 장치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교육 서비스도 확대한다. AI기반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미래형 디지털 교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음성·행동 인식, 언어·시각 정보 이해 등 AI학습용 빅데이터를 조기에 구축하고, AI와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아울러 국민 체감도가 높은 금융·의료·교통·공공·산업·소상공인 등 6대 분야에서 데이터 수집과 개발·결합, 거래, 활용 인프라를 강화하고 활용을 활성화한다. 또 5G 전국망을 조기 구축하고, 공공 와이파이 등 공공 정보통신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도로·철도 등 노후 시설물에는 스마트 관리 체계를 도입해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데이터 수집과 가공·공유를 확대한다. 제조업 전반과 중소·벤처기업 등에는 지능형 생산 공정을 도입하고, AI융합 프로젝트를 통해 전 분야로 혁신 AI서비스를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프로젝트별 세부사업을 마련해 다음 달 초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융복합 산업을 활성화하고, 새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2~3년 내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구상한 '한국판 뉴딜'이다.
정부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크게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3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10대 중점 과제로 구성된다.
정부는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고, 민간 투자와의 시너지가 크면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과제, 전 산업 및 전 분야의 기초가 되는 혁신 인프라, 그리고 임팩트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선택과 집중한다는 4대 원칙하에 선정했다.
다만, 원격 진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는 원격의료를 제도화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시행하던 비대면 의료 시범 사업의 인프라를 보강하는 데 국한된다"면서 "원격진료는 보완 장치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교육 서비스도 확대한다. AI기반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미래형 디지털 교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음성·행동 인식, 언어·시각 정보 이해 등 AI학습용 빅데이터를 조기에 구축하고, AI와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아울러 국민 체감도가 높은 금융·의료·교통·공공·산업·소상공인 등 6대 분야에서 데이터 수집과 개발·결합, 거래, 활용 인프라를 강화하고 활용을 활성화한다. 또 5G 전국망을 조기 구축하고, 공공 와이파이 등 공공 정보통신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도로·철도 등 노후 시설물에는 스마트 관리 체계를 도입해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데이터 수집과 가공·공유를 확대한다. 제조업 전반과 중소·벤처기업 등에는 지능형 생산 공정을 도입하고, AI융합 프로젝트를 통해 전 분야로 혁신 AI서비스를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프로젝트별 세부사업을 마련해 다음 달 초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