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싱(瑞幸)커피의 회계 조작 사건과 은행권의 조 단위 투자 손실 등 중국 내 금융 사고가 잇따르자 관련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류허(劉鶴) 부총리가 이끄는 금융 컨트롤타워는 시장 신뢰도 하락과 민심 악화를 우려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5일 중국정부망에 따르면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금융위)는 노동절 연휴 중이던 전날 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류 부총리가 진두지휘하는 금융위는 중국의 금융 정책 및 시장 감독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이강(易綱) 인민은행 총재, 궈수칭(郭樹淸)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 이후이만(易會滿)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눈여겨볼 대목은 지난 한 달 새 금융위가 네 차례나 회의를 개최했다는 점이다.

지난달 7일과 15일 각각 25차와 26차 회의가 열린 데 이어 전날 28차 회의 전에 개최 일시가 공개되지 않은 회의가 한 차례 더 있었다.

최근 회계 조작 등의 스캔들과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금융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게 잦은 회의 개최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달 2일 '중국판 스타벅스'로 불리던 루이싱(瑞幸)커피의 회계 조작 사실이 드러나자 금융위는 닷새 뒤인 7일 열린 회의에서 "각종 조작·사기 행위를 단호히 공격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일주일여 지난 15일 회의에서는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를 천명하며 "일부 상장사들이 법과 규칙을 무시하고 재무 조작 등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는 악행에 연루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 와중에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서부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37.63달러로 폭락하면서 원유 선물에 투자한 중국 은행들이 천문학적 금액의 손실을 입게 됐다.

특히 중국은행이 판매한 원유 관련 파생상품 '원유보(原油寶)'에 투자한 고객 6만여명이 떠안은 손실만 최소 90억 위안(약 1조5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국영 은행인 공상·건설·교통은행은 물론 민영 은행인 민생·푸둥발전은행 등도 유사한 상품을 판매한 탓에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다.

현재 관련 상품의 판매는 모두 중단됐지만 피해 보상 여부를 놓고 은행 측과 투자자들이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국제 상품 시장의 가격 변동에 따른 일부 금융상품의 리스크 문제를 중시하며 리스크 관련 인식을 제고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외부 유출성을 통제하고 적절성을 파악하며 전문성을 높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외부 유출성 통제는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피해가 다른 업종이나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적절성은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며 설명이 충분했는지, 전문성은 상품 설계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점검하라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정보 공개 제도를 보완하고 재무 조작·내부 거래·시장 교란 등 위법 행위를 엄히 단속할 것"이라며 시장 신뢰도를 저해하는 행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경고가 시장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손실 보전 등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금융위는 전날 "계약을 존중하고 책임을 깨끗하게 정리하며 투자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투자 계약에 따르면 은행권의 피해 보상 책임이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자오즈둥(趙志東) 상궁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펑파이신문에 "배상 책임이 있는지는 (은행과 투자자가 서명한) 합의 내용에 달렸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양측의 권리 관계가 먼저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펑파이신문은 "중국은행이 판매한 상품이 법과 규정에 부합한다면 투자자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은행은 아직 배상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