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2차 추경, 대북정찰위성 예산 깎아…누가 웃을까"
2020-05-01 12:50
"3차 추경 작성…국가 안보 예산 살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1일 "정부는 지금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국가재정 상황이 매우 힘든 국면에 처할 것이다. 그럴수록 국가안보예산을 살피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2차 추경에서 대북 정밀감시전력사업인 정찰위성 사업예산에서 169억원을 깎고, 피아식별장치 성능개량 사업예산도 331억원을 깎았다"며 이렇게 적었다.
윤 의원은 "군 전력증강 예산은 연필 깎듯 깎아도 되는 예산이 아니다"며 "더욱이 정찰위성사업은 적의 전력이동과 전략무기 배치 동향을 보는 우리 군의 눈이다. 그야말로 삭감해도 되는 예산과 그래선 안 될 예산을 식별하지 못하는 처사"라고 했다.
윤 의원은 "먼저 보고 먼저 타격하는 것은 군사의 기본이다"며 "정부는 이미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로 전방지역을 감시하는 우리 군의 눈을 스스로 가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대체능력인 정찰위성 전력화 예산마저 삭감하고 있다. 먼저 볼 수 없으니 먼저 타격할 수 없고, 그렇게 우리 군의 북핵, 미사일 대응전력이 약화되면 누가 웃을까? 피아식별은 이래서 중요하다"고 했다.
제21대 총선 인천 동구미추홀을에서 당선된 무소속 윤상현 당선인이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