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의원 6명 대표발의안 상임위 통과
2020-04-27 15:47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먼저 김태희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사전유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장 책무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을 명시했으며, 특히 시행계획 시행과 감염병 제반 업무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생활안정지원금 용어·지급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생활안정지원금의 외국인 주민 지원 근거와 재난 피해자를 위한 금전 지원 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안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이 사망한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시장·관계 기관 등의 책무와 지원 대상·방법·범위, 신청절차, 봉안기간 등이 명시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무연고 시신 등의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장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조례안은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의 대응 차원에서 노인복지 정책을 장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및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수립과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노인복지시설 확충, △사회·문화 활동 참여 장려 등의 사업이 조례안에 명시됐다.
조례안은 안산시 바둑 진흥과 바둑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를 비롯, 건강한 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한명훈 의원 포함 총 11명이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바둑 단체에 대한 정의 규정과 시장의 책무, 추진 사업 내용, 바둑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조항이 명시됐다.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에서 수정안 가결됐고, 안산시 지역아동센터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에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의회운영위에서 심의한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의원의 정책 개발·자치입법 활성화를 위해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기간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의 운영방법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