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이해 정부는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재가동해 남·북관계의 교착 국면을 극복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27일 오전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강릉~고성 제진) 추진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정부·지자체 및 관계 단체장 150여명이 참석한다.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노선은 총 110.9㎞의 ‘단설 전철’ 형태로 건설되며, 총사업비는 2조8520억원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지난 23일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해 조기 사업추진 여건을 마련했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다.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사업 기간을 최장 1년 반가량을 단축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 내에서는 ‘2~3년 내 조기 착공’, ‘2022년 조기 착공 방안’ 등이 공감을 얻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그동안 멈춰있던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재추진하고, 이를 통해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 개선의 해법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2주년을 맞이한 ‘4·27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이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에 합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근거로 양측은 2018년 11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17일까지 경의선·동해선 철도 남·북 공동 현지 조사를 했다.

하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 관계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철도 연결사업 추진도 모두 중단됐었다.

김연철 장관은 지난 교추협에서 “남·북 철도연결 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장관급 회담과 실무자급 회의를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합의된 상황으로 조속히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실무협의 제1차 회의 때 동해선 남부 측 단절 구간 연결 공사를 빨리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동해선 우리 측 단절 구간 강릉에서 제진 구간 철도 연결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대륙 철도망의 완성을 의미한다”며 “동해안 물류 개선으로 산업단지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활기를 가져올 것이고, 향후 대륙 철도와의 연결은 산업, 물류, 철도로서 핵심적 기능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사업은 남·북 관계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공간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