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1대 총선 당선자 90명 수사 중… 전날 윤석열 '정치적 중립' 강조
2020-04-16 14:57
검찰이 21대 총선 당선자 90명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배용원 부장검사)는 15일 자정 기준 선거사범 1270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입건된 94명 중 90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대상자들의 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흑색선전 사범 467명(36.8%). 금품수수 사범 216명(17%), 여론조작 사범 72명(5.7%) 등의 순이다.
특히 선거폭력·방해 사범 입건 인원이 81명으로, 20대 선거(37명)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8명이 구속됐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1천134명, 인지 136명으로 고소·고발 비율이 89.3%로 집계됐다. 그중 선관위 고발은 402명으로 전체 고소·고발의 35.4%를 차지했다.
전국 검찰청 공공수사부·형사부·반부패수사부 등으로 구성된 선거 전담수사반이 오는 10월 15일로 예정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검찰은 선거일 이후 입건되는 선거비용 부정지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중요 선거범죄도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은 펜으로 쓸 때 잉크도 별로 안 드는 다섯 글자이지만 현실에서 지키기 어렵다”며 “국민들께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게 어렵다. 끊임없는 노력과 투지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