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데이] 3대 관전포인트 '민주당 과반·통합당 개헌저지선·지역주의'
2020-04-15 00:00
민주당 과반...문 정부 국정 운영 탄력
통합당 개헌저지 실패...개헌 열차 박차
극단 세 대결...결국 지역주의 회귀 평가
통합당 개헌저지 실패...개헌 열차 박차
극단 세 대결...결국 지역주의 회귀 평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의 3대 관전 포인트는 더불어민주당의 과반(150석) 확보 여부·미래통합당 개헌저지선(100석) 수성 가능성·지역주의 회귀를 꼽을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의 과반 의석 확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후반기 운명이 달렸다는 평가다. 과반 확보 시 그간 문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공정개혁 등 국정개혁 과제 처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당의 개헌저지선이 붕괴될 경우에는 곧바로 문재인 정부는 ‘개헌 열차’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가 개헌 이슈에 빠져들 경우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와 같은 ‘동물국회’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국회가 거대 양당으로 재편되면서 이른바 영남 대 호남의 대결이 불가피하다. 영남은 핑크색, 호남은 파란색으로 물들 경우 거대 양당의 세 대결 속에 지역주의 구도는 당분간 굳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과반 시...힘 받는 ‘민주당 20년 집권론’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체 253개 지역구 중 민주당은 ‘130석+α(알파)’, 통합당은 120석 안팎으로 판세를 전망하고 있다. 실제 민주당이 지역구에서만 130석 이상을 얻게 되면 자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의석과 합해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다면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 과반 확보(152석) 이후 16년 만이다. 아울러 현 정부의 원활한 국정 수행과 국회 주도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거머쥐는 셈이다.
특히 제1당의 지위로 국회의장직을 비롯해 국회 내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싹쓸이하게 된다. 통합당 등 보수 진영의 눈엣가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안, 연동형비례제 등도 본궤도를 달릴 전망이다.
주목할 점은 이른바 ‘민주당 20년 집권론’에 힘이 실린다는 것이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꺼낸 민주당 20년 집권론은 ‘오만하다’는 비판에도 시달렸다. 하지만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3연승’을 거둔다면 실현 가능성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의 과반 의석 확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후반기 운명이 달렸다는 평가다. 과반 확보 시 그간 문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공정개혁 등 국정개혁 과제 처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당의 개헌저지선이 붕괴될 경우에는 곧바로 문재인 정부는 ‘개헌 열차’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가 개헌 이슈에 빠져들 경우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와 같은 ‘동물국회’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국회가 거대 양당으로 재편되면서 이른바 영남 대 호남의 대결이 불가피하다. 영남은 핑크색, 호남은 파란색으로 물들 경우 거대 양당의 세 대결 속에 지역주의 구도는 당분간 굳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과반 시...힘 받는 ‘민주당 20년 집권론’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체 253개 지역구 중 민주당은 ‘130석+α(알파)’, 통합당은 120석 안팎으로 판세를 전망하고 있다. 실제 민주당이 지역구에서만 130석 이상을 얻게 되면 자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의석과 합해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다면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 과반 확보(152석) 이후 16년 만이다. 아울러 현 정부의 원활한 국정 수행과 국회 주도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거머쥐는 셈이다.
특히 제1당의 지위로 국회의장직을 비롯해 국회 내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싹쓸이하게 된다. 통합당 등 보수 진영의 눈엣가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안, 연동형비례제 등도 본궤도를 달릴 전망이다.
주목할 점은 이른바 ‘민주당 20년 집권론’에 힘이 실린다는 것이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꺼낸 민주당 20년 집권론은 ‘오만하다’는 비판에도 시달렸다. 하지만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3연승’을 거둔다면 실현 가능성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다.
울산 지원 유세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4일 오후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명촌정문 앞 사거리에서 지원 유세에 나서 유권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합당 개헌저지선 실패 시...문재인 정부 개헌 만지작
일각에선 ‘정권심판론’을 주창한 통합당이 민주당의 ‘정부지원론’에 밀려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넘기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선거 막판 통합당 지도부는 “개헌저지선만은 사수해 달라”며 유권자에 읍소하고 했지만 이미 민주당이 ‘코로나 대응 성과’로 총선 바람을 일으킨 이상 전세 역전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통합당의 개헌저지선 실패로 총선이 막을 내릴 경우 문 정부 4년 차는 개헌 정국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앞서 문 대통령은 임기 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개헌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수적 열세로 인해 개헌 논의는 좌초된 바 있다.
결국 통합당 개헌저지선 사수 여부는 ‘부동층’에 달린 모양새다. 그간 18·19·20대 총선 결과 초박빙 승부(3~5% 내외)가 펼쳐진 곳의 결정권자는 부동층이었다. 선거 당일 부동층 표심에 따라 통합당의 개헌저지선 확보냐, 실패냐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민병홍 정치칼럼니스트는 “개헌을 놓고 21대 국회 초반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민주당의 개헌 시도와 통합당의 개헌 저지 사이에서 국민들만 피곤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물 건너간 지역주의 극복...양극단 세 대결만
지역주의 극복은 우리나라 정치권의 숙제이다. 그간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주의 타파를 내걸고 선거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선거 막판에는 ‘집토끼’에 호소하는 선거 전략으로 인해 지역주의 극복은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그나마 지역주의에 금이 간 것은 지난 20대 총선 때다. 당시 김부겸 민주당 후보와, 민주당계로 무소속 출마한 홍의락 후보가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대구에서 깃발을 꽂았다. 반대로 진보 텃밭인 호남에선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와, 정운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돼 지역주의를 깬 의원이란 명예를 얻었다.
21대 총선 각종 여론조사 결과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통합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거대 양당 구도와 양극단의 세 대결 속에 지역주의로의 회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정권심판론’을 주창한 통합당이 민주당의 ‘정부지원론’에 밀려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넘기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선거 막판 통합당 지도부는 “개헌저지선만은 사수해 달라”며 유권자에 읍소하고 했지만 이미 민주당이 ‘코로나 대응 성과’로 총선 바람을 일으킨 이상 전세 역전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통합당의 개헌저지선 실패로 총선이 막을 내릴 경우 문 정부 4년 차는 개헌 정국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앞서 문 대통령은 임기 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개헌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수적 열세로 인해 개헌 논의는 좌초된 바 있다.
결국 통합당 개헌저지선 사수 여부는 ‘부동층’에 달린 모양새다. 그간 18·19·20대 총선 결과 초박빙 승부(3~5% 내외)가 펼쳐진 곳의 결정권자는 부동층이었다. 선거 당일 부동층 표심에 따라 통합당의 개헌저지선 확보냐, 실패냐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민병홍 정치칼럼니스트는 “개헌을 놓고 21대 국회 초반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민주당의 개헌 시도와 통합당의 개헌 저지 사이에서 국민들만 피곤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물 건너간 지역주의 극복...양극단 세 대결만
지역주의 극복은 우리나라 정치권의 숙제이다. 그간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주의 타파를 내걸고 선거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선거 막판에는 ‘집토끼’에 호소하는 선거 전략으로 인해 지역주의 극복은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그나마 지역주의에 금이 간 것은 지난 20대 총선 때다. 당시 김부겸 민주당 후보와, 민주당계로 무소속 출마한 홍의락 후보가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대구에서 깃발을 꽂았다. 반대로 진보 텃밭인 호남에선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와, 정운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돼 지역주의를 깬 의원이란 명예를 얻었다.
21대 총선 각종 여론조사 결과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통합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거대 양당 구도와 양극단의 세 대결 속에 지역주의로의 회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지호소 하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안정원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오전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