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 휴대폰 판매점을 중심으로 불법보조금을 살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출고가 135만원인 갤럭시 S20 플러스 모델도 여러 조건을 붙이면 '공짜폰'으로 구매할 수 있을 정도다. 코로나19로 3~4월의 입학·졸업 시즌 특수가 사라지고,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비싼 5G 모델을 구매하려는 고객이 줄었다. 불법보조금의 살포를 감시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통업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13일 방문한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한 판매자 A씨는 갤럭시 S20플러스 모델을 무료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통신사를 변경하고 2년간 약정에 가입해 8만원 이상의 5G 요금제를 6개월 이용하는 게 조건이다. 2년 후엔 기기를 반납해야 한다.

해당 판매점 관계자는 "60만원 정도 기기값이 남지만 우리가 내드린다"며 "재고가 많고 시장도 코로나19로 비수기라 가능한 금액"이라고 귀띔했다. 또 5G 저가형 스마트폰 모델인 A90를 구매하면 20만원까지 현금을 주겠다고도 했다. 또 다른 판매자 B씨에 따르면, 지난 주말(11~12일) 사이 5G 스마트폰을 개통한 고객은 단 세명에 불과했다. 그는 "지난 성수기엔 주말마다 30대씩 판매됐다"고 말했다.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판매 행위는 온라인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는 일명 '좌표(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이나 판매자의 카카오톡 채팅방 주소)'를 찍어주며 구매를 유도하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게시판에 정보를 남기지 않고, 1대1 채팅이나 쪽지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온라인 채널에서만 활동한다는 한 판매자 C씨는 올해에만 이미 불법지원금 지급 건으로 벌금 400만원을 냈다. C씨는 "폰파라치(불법지원금 지원 판매자를 정부에 신고해 포상금을 노리는 이들)를 피해야 해서, 우리가 가진 고객명단의 정보와 일치해야만 상담에 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벌금을 감수하면서까지 불법지원금을 제공하는 이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팔지 못한 스마트폰 재고물량을 소진시키기 위해서다. 실제 갤럭시 S20 판매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갤럭시 S20의 예상 판매량은 전 세계 기준 2000만대로 예상됐지만, 이는 이전 갤럭시S 모델의 판매량의 70%에 불과한 수치다. 심지어 상반기 중 보급형 5G 폰인 삼성 갤럭시A71과 A51도 출격을 앞두고 있다. 

판매대리점 관계자들은 현행 유통구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시점에선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유통업계와 이통사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고 했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객이 몇 개월간 5G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가입조건을 내걸 수 있어서다. 이를 근거로 통신사도 5G 가입자를 확보하고, 판매자는 통신사로부터 일정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함께 고려한다는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보조금 문제는) 시장 자율 점검에 맡기는 한편, 방통위 차원에서도 함께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손놓은 사이 불법보조금 지급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판매자 B씨는 "불법보조금이 사라진다고 삼성과 애플 스마트폰 출고가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며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있는 한 불법보조금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