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7] 열린민주 공약 공개…"국회 세종시 이전·혐오표현 처벌법 추진"
2020-04-08 15:10
'열린공약 캐스팅' 결과 발표…"작지만 강한 매운맛 민주당"
친(親)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을 표방하는 열린민주당이 8일 당원들이 참여한 '열린공약 캐스팅'을 통해 선정한 제21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열린민주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혐오표현 게시물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포털·사이트 등이 혐오표현 게시물에 대한 삭제 절차를 갖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군인들을 위한 실손의료 단체보험 가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내에서 다쳤을 때 제대로 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본인 부담이 생기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단체 보험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군내 비리 은폐라는 부작용을 낳는 군사법원과 군 검찰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민간 법원·검찰로 일원화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열린민주는 아울러 대전 ICC 호텔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열린민주는 회견문에서 "대다수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국회는 여전히 서울에 있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증가하는 등 비효율성이 날로 커진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의 세종시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열린민주는 작지만 강한 정당이다. 매운맛 민주당"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반드시 이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열린민주는 △중증 장애인 직계가족의 활동보조인 인정 △세 자녀 이상 가정 소득세 감면 및 주택 분양 시 혜택 제공 △상가 임대료 증액 한도 현행 5%에서 물가+α로 조정 △학교 경제·법률·환경·성교육 강화 △재활용품 분류번호 기입 의무화로 분리수거 실효성 제고 △택배·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 표준계약서 의무화 △문화·예술·체육 분야 강사료 현실화 △농촌 석면지붕 교체 보조금 지급 △공인인증서 폐지 조속 추진 등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우선 열린민주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혐오표현 게시물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포털·사이트 등이 혐오표현 게시물에 대한 삭제 절차를 갖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군인들을 위한 실손의료 단체보험 가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내에서 다쳤을 때 제대로 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본인 부담이 생기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단체 보험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군내 비리 은폐라는 부작용을 낳는 군사법원과 군 검찰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민간 법원·검찰로 일원화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열린민주는 아울러 대전 ICC 호텔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열린민주는 회견문에서 "대다수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국회는 여전히 서울에 있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증가하는 등 비효율성이 날로 커진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의 세종시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열린민주는 작지만 강한 정당이다. 매운맛 민주당"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반드시 이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열린민주는 △중증 장애인 직계가족의 활동보조인 인정 △세 자녀 이상 가정 소득세 감면 및 주택 분양 시 혜택 제공 △상가 임대료 증액 한도 현행 5%에서 물가+α로 조정 △학교 경제·법률·환경·성교육 강화 △재활용품 분류번호 기입 의무화로 분리수거 실효성 제고 △택배·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 표준계약서 의무화 △문화·예술·체육 분야 강사료 현실화 △농촌 석면지붕 교체 보조금 지급 △공인인증서 폐지 조속 추진 등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열린민주당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들이 8일 오전 대전 ICC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