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커들로 "지금이 전쟁국채 발행할 때...부양책 재원 마련해야"

2020-04-07 09:57
"지금이 국채 발행할 시기...미래 보건과 안전, 경제에 대한 장기 투자"

미국 백악관에서 이른바 '전쟁채권' 발행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채를 발행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책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6일(현지시간)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백악관 참모들과 코로나19 관련 국채 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커들로 위원장은 지금이 코로나19 부양책의 자금 조달을 위해 국채를 발행할 때라면서 이를 '전쟁채권'(war bond)이라고 지칭하며 좋은 아이디어라고 강조했다.

최근 2조2000억 달러(약 2686조원) 규모의 슈퍼부양책을 비롯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풀고 있는 경기부양금의 재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미국 의회에서는 각각 83억 달러와 1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긴급 예산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수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 논의도 오가고 있다.

이날 그는 미국 경제매체인 CNBC에 출연해 "코로나19에 대응한 싸움에서 재원 조달을 위해 '전쟁채권' 발행 제안을 지지한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커들로 위원장은 "기술적인 사항은 제쳐두더라도 전쟁 채권과 정확히 같은 개념으로 보인다"며 "미국인들의 미래 보건과 안전, 경제에 대한 장기 투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쟁 채권이란 제1·2차 세계대전 당시 정부가 필요한 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미국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전쟁과 유사한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는 이후 백악관에서도 기자들에게 "나와 대통령, 다른 이들이 장기 채권 발행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면서 다만 앞서 시행한 부양책의 효과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날 블룸버그는 커들로 위원장이 언급한 전쟁채권이 백악관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지는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지난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CNBC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직접적 언급을 회피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CNBC에서 "정부는 미국 경제를 다시 개방할 최적의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면 4~8주 안에 회복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에 따라 경제 재개방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며 감염 검사를 제대로 감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사진=UPI·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