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외교전] ③盧부터 文까지...'북핵 협상 중재자' 자처한 南 지도자들

2020-04-01 07:30
북·미 협상 30여년...盧·金·文 등 성과 위해 노력
盧, 북방외교 바탕으로 개방적 대북정책 추진
金, '햇볕정책'으로 폐쇄된 北 사회 개방 '방점'
文, '한반도 운전자론' 통해 세 차례 정상회담

북한과 미국이 30여년간 비핵화를 두고 '밀당'을 이어온 가운데 북·미 협상의 '중재자'를 자처한 남한 지도자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북방외교를 추진한 노태우 대통령과 햇볕정책을 제시한 김대중 대통령,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창한 문재인 대통령까지 국내 여러 지도자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우선 이전 정부보다 개방적인 대북정책을 펼친 노태우 정부는 북한에 다가서는 정책을 추진했다.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적극적인 북방외교 추진에 둔 까닭이다.

당시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가 이어져 전 세계적으로 냉전구도가 희석되기도 했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남북 간 화해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고 평화를 정착시킨 후 통일을 추구하자'는 내용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방안이었다.

김 대통령은 특히 김일성 북한 주석과 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김 위원장의 느닷없는 사망으로 성사시키지 못했다. 당시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졌다면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다를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한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0년 6월 15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구글 검색]


'햇볕정책'을 펼친 김대중 대통령 시절 남·북 관계는 전에 없던 황금기를 맞았다. 김 대통령이 제시한 햇볕정책은 화해와 협력을 기조로 했다.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고 신뢰를 형성해 폐쇄성이 강한 북한 사회를 개방하자는 취지다.

이런 햇볕정책에 따라 김대중 정부는 북한과 교류 협력을 적극 추진했다. 이와 함께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 및 이산가족문제 해결에도 발벗고 나섰다.

그 성과로 김대중 정부는 지난 2000년 분단 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열고 6·15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했다.

김대중 정부 이후 들어선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 더욱 발전시켰다. 노무현 정부는 특히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해야만 남북 관계가 실질적 진전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남·북 간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했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로 남·북이 냉랭한 관계를 유지한 때도 있었지만,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관계 회복은 물론, 북·미 협상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제시, 북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북·미 간 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중재하는 한편, 남·북 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해 비핵화 계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노력의 성과로 남북 정상은 지난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회담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 역시 두 차례 개최됐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과 협상에서 '노딜'을 2번 연속 겪은 북한이 통미봉남 전략에 이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빛을 바라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8일 함께 무개차를 타고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백화원 초대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