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정당제도 다소 훼손…21대 국회서 선거법 바로잡아야"
2020-03-30 11:38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30일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비례정당이 난립하는 등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취지가 왜곡된 것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연 차담회 자리에서 '21대 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분명한 것은 정당제도가 다소 훼손된 것이 사실이다. 정당법의 개정 또는 재검토와 더불어 선거법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걸(선거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서까지 채택한 원래 취지는 국민의 지지와 의석의 배분을 근접하게 하자는 취지였다. 그리고 일정한 정도 이상의 지지를 받는 소수정당도 원내에 진입하는 길을 열자는 것이었다"며 "그게 야당의 이상한 발상으로 어그러지기 시작해 전세가 아름답지 못한 양태를 빚은 게 현재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연합의 형태로 (비례정당에) 참여하게 된 것도 우리 당 바깥의 소수세력이 동참하게 하자는 취지였는데 그것이 충분히 실현되지는 못했다"며 "상대측의 불참, 또는 협의 촉박함 등으로 그렇게 됐다. 선택은 지금 나온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낙연 국난극복위원장이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안경을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