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인 가구당 100만원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2020-03-30 11:30
제3차 비상경제회의서 발표…“국민 보상 받을 자격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면서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긴급재난 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재정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면서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 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면서 “고용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건설 일용 노동자 등의 생계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과 재기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방역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정부의 조치를 신뢰해주시고 굳건한 연대와 협력으로 방역에 적극 참여해주신 덕분”이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면서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긴급재난 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재정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면서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 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면서 “고용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건설 일용 노동자 등의 생계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과 재기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방역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정부의 조치를 신뢰해주시고 굳건한 연대와 협력으로 방역에 적극 참여해주신 덕분”이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