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양책 2조 달러도 부족?] ② 장기간 버티기는 힘들것…마이너스 금리론 솔솔
2020-03-30 05:30
중소기업들 현금 비축량 얼마 없어
연준 결국 마이너스 금리로 갈 수도
연준 결국 마이너스 금리로 갈 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이하 현지시간) 2조2000억 달러(약 2680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전했다. 이번 법안은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급을 비롯해 실업급여 확대,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에 서명했다"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에게 맞아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엄청난 반등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부양책에도 견조한 회복세 힘들 것···"단기간만 버틸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의 낙관에도 불구하고 최근 월가에서는 2조 달러 부양책도 단기적 처방일 뿐 미국의 경기침체는 막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5일 워싱턴포스트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인용해 2조 달러의 부양책에도 경기침체는 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부양책의 규모도 달라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은 중소기업에 3500억 달러를 대출해 기업들이 최대 10주간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해준다. 또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줄 경우 해당 대출을 최대 8주간 갚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으로 버틸 수 있는 시기도 4개월에 불과하다. 미국 기업연구소의 스탠 베거 이코노미스트는 "부양안 규모가 전체 사업장 폐쇄와 경기 둔화 기간을 모두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많은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라고 평가했다.
경제적 타격이 심화하기 전에 제대로 지원금이 갈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KPMG의 콘스탄스 헌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투입하는 지원금이 실제 지원 대상에 도달하는 시간은 6주에서 10주의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부수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경제 전망에 대해 낙관하면서도 언제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지난 27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보스틱 총재는 일부에서는 10~12월까지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고 언급했다.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올 수도···파월 "더 많은 조치를 할 여지 있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파월 연준 의장은 26일 NBC '투데이 쇼'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위기가 가져올 경제 둔화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정책 도구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대출과 관련 (연준의) 탄약이 바닥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다른 차원의 정책 여력이 여전히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헤지펀드 롱테일알파의 비니어 반살리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포브스 기고문을 통해 "연준은 마이너스 금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살리는 채권 시장에서 국채 금리가 이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연준이 시장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영역으로 더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연준이 내놓은 기업에 유동성 제공도 투자 가능한 등급 기업들의 회사채와 회사채 ETE를 사들이는 것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작 위험에 놓여 있는 것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이 돈을 제때 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반살리는 지적했다. 그는 "유럽과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폭을 더 늘리는 가운데, 연준이 언제까지나 제로금리에 머물러 있기는 힘들다. 이렇게 될 경우 달러 강세가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연준에 마이너스 금리 압박을 넣은 바 있다. 지난 11월에도 "나는 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라며 "우리는 마이너스까지 금리를 내려서 돈을 빌리면서도 이자를 받는 국가들과 경쟁하고 있다. 나도 그런 돈을 받고 싶다. 나에게도 그런 돈을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