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서 오덕식 판사 배제해야” 청와대 국민청원 17만 돌파
2020-03-27 20:06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유포 사건 관련 재판에서 오덕식 판사를 배제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한 글쓴이는 “오 판사를 n번방 사건에서 제외시켜 달라”며 “최종범 사건의 판결과 피해자인 고(故) 구하라의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들에게 큰 화를 산 판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후 수많은 성범죄자들을 어이없는 판단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정도로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주었던 과거들도 밝혀져 더욱더 화가 난 국민들이 더 크게 비판했던 판사였다”며 “이런 판사가 성 착취 인신매매 범죄를 맡는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인지 감수성 제로에 가까운 판결과 피해자를 2차 가해를 한 판사를 n번방 담당판사로 누가 인정해 줄까요”라며 “국민들의 분노가 두렵지 않나요”라고 지적했다.
현재 이 청원은 17만7203명이 동의했다.
오 판사는 일명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4)의 공범인 ’태평양’ 이모(16)군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혐의 공판을 배정받았다.
오는 30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조씨와 공모한 혐의에 대한 추가기소 가능성을 감안해 기일연기를 신청한 상태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한 글쓴이는 “오 판사를 n번방 사건에서 제외시켜 달라”며 “최종범 사건의 판결과 피해자인 고(故) 구하라의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들에게 큰 화를 산 판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후 수많은 성범죄자들을 어이없는 판단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정도로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주었던 과거들도 밝혀져 더욱더 화가 난 국민들이 더 크게 비판했던 판사였다”며 “이런 판사가 성 착취 인신매매 범죄를 맡는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인지 감수성 제로에 가까운 판결과 피해자를 2차 가해를 한 판사를 n번방 담당판사로 누가 인정해 줄까요”라며 “국민들의 분노가 두렵지 않나요”라고 지적했다.
현재 이 청원은 17만7203명이 동의했다.
오 판사는 일명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4)의 공범인 ’태평양’ 이모(16)군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혐의 공판을 배정받았다.
오는 30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조씨와 공모한 혐의에 대한 추가기소 가능성을 감안해 기일연기를 신청한 상태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3.25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