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헌 경북도의원, 모든 경북도민에게 현금 10만원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제안
2020-03-27 03:08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수준 공공요금 감면해야
김상헌 경북도의원이 26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상북도의회 제공]
경북도가 지난 23일 경북도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도는 코로나19로 일시 위기에 놓인 중위소득 85% 이하 33만5000가구에게 50∼80만원씩의 재난긴급생활비(총 2089억 원)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러한 선별적인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방식이 오히려 소득 증명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에서 누락되는 복지사각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행정·재정적 낭비도 필연적으로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및 지급의 복잡성으로 인해 자금이 적시적기에 지역경제에 유입되지 않아, 결국 지역경제 살리기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270만 경북도민에게 1인당 현금 10만원씩 총 2700억 원의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통해 무너져 가는 지역경제를 살려야 할 때”라고 이철우 도지사에게 제안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피해자는 어느 특정계층도 아닌 270만 경북도민 모두”라고 말하면서, “270만 경북도민에게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수준의 공공요금 감면을 통해 코로나19 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이철우 도지사에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