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코로나19 피해 재정지원책 조속 마련 요청
2020-03-17 21:24
시민들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돼야
전주·화성시의 사례와 같이 적극적인 재정지원책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다.
이날 김동규 의장은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 선언에 앞서 “코로나19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비상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고통을 참으며 견디고 있으니 시는 시기를 늦추지 말고 안산에 맞는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의 시 집행부의 노고에도 불구,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재정지원책은 시급성을 요하고 시기를 놓치면 그 효력이 반감되는만큼 조속한 시일 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의회와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 후 사무국과 간담회를 갖고,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재정지원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기환 의원도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확대되고 지역 소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주시가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취약계층 5만명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한 것과 화성시가 재난생계수당 등 총 1300억원 규모의 추경을 긴급 편성한 사례를 들며 △시민경제 회복을 위한 시 행정력 총동원 △지역 내 기업제품 우선 구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납세기간 연장 및 지방세 감면 △공공시설에 입점해 있는 상점의 임대료와 관리비 감면 등을 요청했다.
시의회의 이 같은 요구는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인적·물적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이어서 능동 행정 실현 차원에서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