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일본 수출규제] 당정, 소재·부품 개발 지원사격
2020-03-13 08:00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 2조1000억 조기 집행
정부와 국회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힘들어하는 산업계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막 시작된 지난해 7월 당정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했다. 또 지난 1월에는 당정이 힘을 모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조기 집행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올해는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예산이 신설돼 2조1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당정은 이 중 상반기에만 70%이상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빠른 예산 집행으로 산업계의 발전과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다.
예산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을 포함한 소부장 100대 핵심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위한 1조2000억원의 연구개발(R&D)비가 포함된다. 또 15개 공공연구소에 1500억원을 투입, 100대 품목에 대한 실증·테스트 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1000억원, 금융위원회 40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 1000억원 등의 투자펀드도 조성한다.
국내 기술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힘도 빌린다. 당정은 독일과 협력해 '소재부품 기술협력센터'를 설치하는 등 국제협력과 공동 R&D, 인수합병(M&A) 등 다각적 방식을 구상했다.
또 기초원천 연구가 상용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R&D 이어달리기·함께달리기' 협업 과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총리직을 맡기 전까지 당 소부장특위 위원장을 지냈던 정세균 국무총리는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통해 추진 성과를 집중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위치에서도 최선을 다해 우리 경제와 산업의 도약을 위해 애쓰겠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연구소 내부 전경.[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