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추경, TK 치유하기에 부족…중소상공인 '특단 지원책' 포함해야"
2020-03-11 11:14
TK 민주당 후보들과 '대구 소상공인 월 100만원 지원' 등 건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대구·경북 지역 중소상공인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을 추경에 포함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이날 시작됐다.
김 의원은 4·15 총선 대구·경북 지역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 명의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김 의원 등은 "정부가 마련한 추경은 전국적인 방역과 피해 지원에는 물론, 전국 코로나19 확진자의 90% 가까이가 발생한 대구·경북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치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융자, 보증 등 빚을 늘리는 방법이나 쿠폰 등 간접적 지원 방식은 적절한 치유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 영세 소상공인 18만명에 월 100만원씩 3개월 생업지원(총 5404억원) △대구 영세 소상공인 제세공과금 등 영업관리비 월 5만원씩 3개월 지원(총 270억원) △대구 일용직 근로자 6만 세대에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23만원씩 3개월 지원(총 2214억원) △대구 택시 종사자 1만5000명에 월 100만∼150만원씩 3개월 생계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 의원은 회견 후 "자꾸 재정당국이 직접 지원을 꺼린다고 하는데, 포항 지진 때 가옥 전파 등을 구분해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며 "마치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돼 있는 그런 사고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당과 정부가 '추경에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선을 긋고 있는 것에 대해 "재난기본소득 문제는 따로 토론해야 한다. 이것과 엮어버리면 논쟁에 휘말려 이 절박함을 전달하지 못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건의문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실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 수성갑 김부겸 의원과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