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만 10세 이하·80세 이상 마스크 대리 구매 허용
2020-03-08 11:21
위생 문제 제기된 간이소포장, 정부가 포장용지 지원
인건비 증가 부담 줄인다...마스크 생산 인센티브 제공
인건비 증가 부담 줄인다...마스크 생산 인센티브 제공
오는 9일부터 같이 사는 자녀와 어르신을 위해 마스크 대리 구매를 할 수 있다.
정부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9일부터 마스크 대리 구매를 허용한다. 대리구매 대상은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458만명)와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191만명),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31만명)이다.
아이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부모가 대리 구매하는 방식이다. 대리구매자는 반드시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어야 한다.
대리 구매를 하기 위해선 대리 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대리 구매자와 대리 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를 보여줘야 한다.
마스크 간이 소포장도 정부가 지원한다. 판매 편의와 소분 판매 시 우려되는 위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다음 주 중반부터 공적 마스크 소분 포장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제공할 계획이다. 물류센터에서 대형 포장을 소분해서 재포장할 때 군인력을 투입한다.
평일에는 전주 평일 평균 생산량 초과분에 대해 50원씩 단가를 인상하고, 주말에는 당일 생산량 전체 물량에 대해 단가를 50원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로 인해 평일 매주 약 120만장, 주말 매주 약 1200만장을 추가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마스크 수입 문턱도 낮춘다. 현재 의료기관 구호용의 경우에만 허가 없이 수입할 수 있지만, 기업이 비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도 허가하기로 했다.
또 마스크 관련 각종 인허가가 신속한 생산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멜트블로운(MB)필터와 다른 규격의 필터를 신규로 사용할 때 '신규 허가'가 아니라 '변경 허가'로 처리해 필터 일부 성능 시험 등을 면제할 예정이다.
정부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9일부터 마스크 대리 구매를 허용한다. 대리구매 대상은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458만명)와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191만명),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31만명)이다.
아이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부모가 대리 구매하는 방식이다. 대리구매자는 반드시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어야 한다.
대리 구매를 하기 위해선 대리 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대리 구매자와 대리 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를 보여줘야 한다.
마스크 간이 소포장도 정부가 지원한다. 판매 편의와 소분 판매 시 우려되는 위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다음 주 중반부터 공적 마스크 소분 포장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제공할 계획이다. 물류센터에서 대형 포장을 소분해서 재포장할 때 군인력을 투입한다.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우일씨앤텍에서 관계자들이 마스크 생산을 하고 있다. 이 업체는 인력 증원 및 특별근로를 통해 생산 규모를 2배 이상 늘려 생산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마스크 수입 문턱도 낮춘다. 현재 의료기관 구호용의 경우에만 허가 없이 수입할 수 있지만, 기업이 비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도 허가하기로 했다.
또 마스크 관련 각종 인허가가 신속한 생산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멜트블로운(MB)필터와 다른 규격의 필터를 신규로 사용할 때 '신규 허가'가 아니라 '변경 허가'로 처리해 필터 일부 성능 시험 등을 면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