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S 의장 중재인 사임…최종 선고 지연될 듯
2020-03-06 16:15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나라의 투자자 국가 분쟁(ISD) 사건의 중재판정부 의장 중재인이 사임했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사무국은 이날 오전 론스타 ISDS 사건의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가 사임했다고 우리 정부에 통지했다.
론스타 ISDS 사건은 지난 2013년 5월 구성된 3인의 중재판정부가 심리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부 결원이 보충될 때까지 중재절차는 정지된다. 신규 의장중재인 선임 후 최종 판정 선고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신규 의장중재인 선정과 향후 절차에서도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사무국은 이날 오전 론스타 ISDS 사건의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가 사임했다고 우리 정부에 통지했다.
론스타 ISDS 사건은 지난 2013년 5월 구성된 3인의 중재판정부가 심리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부 결원이 보충될 때까지 중재절차는 정지된다. 신규 의장중재인 선임 후 최종 판정 선고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신규 의장중재인 선정과 향후 절차에서도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