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15 총선] 윤형권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 완화로 영세업자 눈물 닦아줘야"
2020-03-05 17:56
5일 보도자료 내고 세종시에 지나치게 높은 지원기준 '현실화 촉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계속해서 지역사회 유동인수 추이가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소상공인들은 일정한 수입이 발생되지 않으니, 자금난에 시달리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비용처리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은 그 피해가 고스라니 드러나고 있다.
최근 세종시가 발표한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지원 대출이 영세 사업자들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대출 조건이 너무 높아 꿈도 꿀 수 없고, 대출 조건 중 지난해 발생된 매출이 어느정도 수반돼야 가능하고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영세상인들이 많다는 것이 이유다.
이어 윤 예비후보는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인데, 영세 자영업자들은 문턱이 높아 쳐다 보지도 못하고 있다."며 "진정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정의당이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어려움을 토로하자 시민을 위한 초당적 차원에서 뜻을 함께 한다는 것으로도 읽혀진다.
윤 예비후보는 "가뜩이나 어려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세종시가 지원키로 한 경영안정자금을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지원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촉구한 것이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 1일 올해 설정된 분기별 지원 한도에 상관없이 최대한 빨리 경영안정자금 150억원을 집행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 해 1-2월 매출자료와 올해 1-2월 매출자료를 비교해 10% 매출이 떨어져야 신청가능하다는 것도 지원책의 모순으로 지적되면서 대출에 부합한다 손 치더라도 최대 3개월까지 걸린다. 현재가 급한 소상인들의 현실이 고려되지 않고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는 것.
한편, 소상공인 안정자금은 2년 뒤 일시불로 상환하면 2%p, 1년 뒤부터 2년 동안 일정 금액으로 나눠 상환하면 1.75%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