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음압병실·구급차 추가 확보… 바이러스 연구소 세운다
2020-03-04 15:46
질병관리본부 기능 강화 장비 확보에 98억원 배정
의료기관 손실 보전에 목적예비비 포함 1.7조 편성
의료기관 손실 보전에 목적예비비 포함 1.7조 편성
정부는 음압병실을 추가로 확보하고 음압 구급차를 구매해 일선에 보급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 센터를 확장해 바이러스 전문 연구소도 설립한다. 방역 조치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고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 자금도 지원한다. 총 2조3000억원 규모다.
감염병 역량 대응 강화는 감염병 전문병원부터 음압병실, 음압 구급차, 바이러스 연구소 등 관련 인프라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
음압병실은 300억원을 투입해 기존에 운영하던 161개에서 120개를 추가로 확보한다. 영남권과 중부권에 감염병 전문병원도 설립한다. 현재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은 호남권 한 곳뿐이다. 이번 추경에는 설계비 45억원이 반영됐으며 추후 건축비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감염병 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도 전액 국비로 특별 지원한다. 음압 구급차는 292억원을 투입해 146대를 확보하기로 했다. 음압구급차는 차량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설계돼 있으며 주로 감염병 환자를 이송할 때 사용한다.
질병관리본부의 기능도 강화한다. 신종 감염병 검사역량을 강화하고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막기 위한 원심분리기, DNA 서열분석기와 같은 검사·분석 장비를 확충하는 데에도 98억원을 배정했다.
신종 바이러스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변종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바이러스 연구소도 설립한다. 연구소는 질병관리본부 센터를 확장해 만들어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에선 감염병 관련 의료 인프라를 보강하는 데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데 3500억원을 지원하고,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으로도 4000억원을 편성했다. 손실보상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투입된 병상의 수, 진료 수입 등을 고려해 민간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손실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코로나19 사태의 종식 시점을 확신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의료기관 손실 보상에 대비해 목적예비비 1조3500억원도 보강했다.
아울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는 1일 13만원 한도 내에서 유급 휴가비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직원 한 사람이 5일 동안 유급휴가를 가면, 최대 65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치료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비도 지원한다. 유급 휴가비와 생활비 지원에는 800억원을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