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국·공유지 지목불일치 토지정비 사업 추진
2020-02-28 11:13
시는 국·공유지의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 ‘국·공유지 토지이동(지목변경·합병)정리 추진계획’을 수립, 공공사업이 완료됐으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지목이 일치하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현실에 맞게 지목변경 후 합병정리를 추진한다.
시는 관내 국·공유지 5만7622필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도로개설 등 공공사업이 완료된 후, 여전히 지목이 전·답 등으로 남아 있는 국·공유지를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또 토지를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고, 지적도상 여러 필지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용지(도로, 구거, 하천 등)를 합병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의 일치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는 물론 정확한 부동산 행정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