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프랑스에 비해 민간 성장기여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 프랑스 모두 비슷한 시기에 신정부가 출범했지만 기업 친화적인 정책이 민간 성장 활력을 결정지었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5일 발간한 '2017∼2019년 한국·미국·프랑스 경제정책 및 실적 비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민간 성장기여율은 2017년 78.1%에서 2019년 25.0%로 낮아졌다. 이 기간 미국은 95.8%→82.6%, 프랑스는 82.6%→58.3%로 한국보다 하락 폭이 작다.

민간투자가 미국과 프랑스는 3년 연속 플러스였지만 한국은 2017년 11.1% 증가에서 2019년 6.0% 감소로 전환했다.

투자처로서 대외 매력도를 보여주는 외국인 국내 직접투자 순유입(FDI)도 프랑스는 2017년 298억 달러에서 지난해 3분기까지 393억달러로 늘었는데 한국은 같은 기간 127억달러에서 58억달러로 줄었다.
  증시도 한국은 2017년 초 대비 누적 수익률이 13.2%로 미국(49.3%), 프랑스(23.6%)보다 낮다.

고용 상황도 좋지 않다. 한국은 지난해 4분기 고용률(15∼64세, 계절조정)이 2017년 1분기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미국과 프랑스는 이 기간 1.9%포인트, 1.6%포인트씩 올랐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미국은 연 2∼3%, 프랑스는 연 3∼4%씩 증가한 반면 한국은 지난해 1∼3분기 0%를 기록했다.

미국과 프랑스의 경제 활력 제고의 배경에는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경제 정책 덕분이다. 미국은 2017년 1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법인세율(35%→21%) 인하, 기업 해외유보금의 국내 환입을 유도하도록 관련 세율(35%→15.5%) 인하 등 획기적인 감세 조치를 단행했다. 신규 규제 1건당 기존규제 2건 이상을 폐지하는 '투 포 원룰(2 for 1 rule)' 등 과감한 규제 철폐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 투자를 독려했다.

프랑스도 2017년 5월 마크롱 대통령 취임 후 법인세와 부유세를 낮추고, 해고 규제 완화 등 대대적인 노동개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고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 친노동 정책과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추진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감세, 규제 완화, 노동 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한 미국과 프랑스는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서도 우수한 경제성과를 거뒀다"며 "우리나라도 기업활동 촉진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해 민간 활력을 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