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최저임금 과속…작년 2.9% 인상은 속도조절한 것”
2020-02-20 17:41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최근 3년간 급격이 인상된 최저임금은 ‘과속’이었다며 현장의 감당 능력을 감안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1대 총선 중소기업 정책과제 전달식’에 참석해 “지난해 최저임금이 2.9% 올랐다. 사실상 속도조절을 한 것”이라며 “이전에 과속이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결정할 땐 신중해야 한다”며 “정책방향이 맞다 하더라도 속도는 현장의 감당 능력을 보면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은 검토해 봤는데, 만만치 않다”며 “차등화를 하면 (최저임금 기준에서)어느 쪽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쪽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 게 업계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계가)차등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실제로 과연 업종별)차등이 정해질 수 있는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건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 간이과세를 현행 4800만원에서 6000만~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곧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등뼈”라며 “이런 당위에도 불구하고 많이 취약하다. 대기업과의 영업이익·임금격차 등이 개선되지 못하는 것은 중소기업 미래를 위해 시정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선대위 발족 이후 첫 행보로 중소기업계의 현장 목소리 청취를 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중소기업을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드는 정당을 지지한다”며 “21대 국회는 절대적인 지지를 얻는 ‘중소기업 국회’가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