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지소미아 종료, 잠정 조치...日 수출규제 조속 철회해야"
2020-02-12 11:21
한·일 무역 당국, 지난해 12월 수출관리 정책대화..."이후 진전 없어"
외교부 "모든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관련 부처 간 협의·조율해 대응"
외교부 "모든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관련 부처 간 협의·조율해 대응"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는 한시적인 조치라면서 일본 정부에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양국 간 합의 취지에 따라 일본 정부는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일본이 지난해 7월 수출규제에 나서자 한달 후인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이후 11월 22일 오후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6시간가량 앞두고,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을 조건으로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의 당시 조치는 잠정적이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모든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한·일 무역 당국은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했지만, 이후 추가 대화가 열리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출 당국 간 대화가 있었지만 우리가 바라는 7월 1일 (수출규제) 이전으로 돌아간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며 "우리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종료 효과를 재가동할 권리가 있고 국익에 기반해 이 권리를 행사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결국 수출규제 철회 조치와 관련해 일본이 소극적인 자세를 이어갈 경우 정부 내에서 지소미아를 최종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쏠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양국 간 합의 취지에 따라 일본 정부는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일본이 지난해 7월 수출규제에 나서자 한달 후인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이후 11월 22일 오후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6시간가량 앞두고,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을 조건으로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의 당시 조치는 잠정적이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모든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한·일 무역 당국은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했지만, 이후 추가 대화가 열리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출 당국 간 대화가 있었지만 우리가 바라는 7월 1일 (수출규제) 이전으로 돌아간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며 "우리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종료 효과를 재가동할 권리가 있고 국익에 기반해 이 권리를 행사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결국 수출규제 철회 조치와 관련해 일본이 소극적인 자세를 이어갈 경우 정부 내에서 지소미아를 최종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쏠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내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외교 대응, 한·미 방위비 협상 등 외교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