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외국계 금융사에 “규제 불확실성, 명확히 하겠다”
2020-02-10 17:42
은 위원장 10일 외국계 금융사 대표들과 간담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외국계 금융사 대표들이 우리나라 법·규정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건의한 데 대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당국의 법령해석과 비조치 의견서 등에 대한 회신을 명확하고 조속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 외국계 금융사 대표들은 계열사 간 정보공유, 내부통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선진국과 같이 차이니즈 월 규제를 사후감독 중심으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며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이전에는 현행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사안별로 요청시 비조치의견서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국계 금융사 대표들은 주 52시간 적용 예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대비 조치 등도 요청했다.
은 위원장은 주52시간 제도와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제도 정착상황 등을 봐가며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경우 재택근무를 위한 조치 등 유사한 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을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한국이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언해줘 감사하다”며 “애로사항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소관부서와 공유해 업무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 외국계 금융사 대표들은 계열사 간 정보공유, 내부통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선진국과 같이 차이니즈 월 규제를 사후감독 중심으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며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이전에는 현행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사안별로 요청시 비조치의견서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국계 금융사 대표들은 주 52시간 적용 예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대비 조치 등도 요청했다.
은 위원장은 주52시간 제도와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제도 정착상황 등을 봐가며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경우 재택근무를 위한 조치 등 유사한 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을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한국이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언해줘 감사하다”며 “애로사항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소관부서와 공유해 업무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 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0.1.29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