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칼럼] 중국발(發) 신종 바이러스로부터 얻는 3가지 교훈
2020-02-07 19:53
- 중국의 영향력 재평가·이웃 중국과 함께 살기·글로벌 경제 구조조정 -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판이다. 2008년 미국발(發)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에 대한 중국의 입김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명목 GDP 기준 2003년 사스 발생 당시 중국의 글로벌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4%에 그쳤지만 2019년에는 무려 18%로 증가했다. 27%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더불어 G2가 45%를 점유한다. 하지만 구매력 기준 경제 규모는 5년 전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다. 세계의 공장이자 세계 먹거리의 블랙홀이 되면서 중국을 쳐다보고 있는 국가와 기업들이 많아진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들은 혹시나 중국이 잘못될까 봐 노심초사한다. 한편으론 이에 못지않게 중국의 급부상과 이들의 무소불위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상존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 주체들에게 공통적으로 과연 중국 의존도를 현 상태로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 자연스럽게 의존도 축소를 위한 각각의 자구책이 강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수요에 매달리는 것을 억제함과 동시에 세계의 공장 중국에서 이탈하려는 글로벌 공급·가치 사슬의 재편이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신속하게 움직이려 할 것이다.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축소하는 점진적인 출구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서방의 중국에 대한 노골적 경계감이나 적대감은 일시적으로 더 생겨날 수 있다. 소위 ‘신황화론(新黃禍論)’이 불거지면서 생겨나는 중국 혐오가 백인과 아시아인과의 갈등으로 번질 공산도 충분하다.
정부 경제정책 환골탈퇴, 노사 신(新)협력 분위기 만들어지면 전화위복 계기가 될 수도
이런 중국을 지척에 두고 사는 우리에게 유리한 점도 있지만 고통을 받을 때도 허다하다. 정도의 차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호(好)·불호(不好)가 엇갈리기도 한다. 이웃으로부터 도망갈 수도 없는 처지이고 운명적으로 부대끼면 사는 것 이외에 별 방도가 없다. 감정이나 이념에 치우쳐 중국을 대할 것이 아니라 실리(實利)를 고려하는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중국을 놓고 내부가 분열되어 있으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이웃 일본은 중국과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하우가 우리보다 한 수 위다. 중국과 잘 지낼 이유가 별로 없는 일본이 이처럼 순항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국론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의 고민을 정확히 꿰뚫고 있기도 하다.
중국이 발원지가 되는 쓰나미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공포가 닥칠 수 있음을 예고하는 징조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경제적 이해득실로 연결된다. 미국에 패권 도전장을 던지면서 시작된 중국의 과욕이 빚어내고 있는 결과물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중국 자신들의 스탠다드를 과신하는 오류에서 기인한다. 중국의 패권 야욕이 졸지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바이러스 확산도 그들의 아집과 맹신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중국에 두 번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6% 성장 지키기는 이미 물 건너갔다. 5% 성장도 장담하기 어렵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3% 턱걸이라도 한다면 다행이다. 우리 성장률도 0.2 혹은 0.3% 내려앉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대세다.
사드 보복에 이은 또 하나의 큰 위기다. 살아남을 방도를 찾아내야 한다. 작년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가장 곤욕을 치른 나라도 우리다. 이번 우한 폐렴으로 인한 경제적 최대 희생양이 또 한국이 된다면 아예 경제 회생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옳을 듯하다. 이번 사태가 진정되려면 빨라야 상반기는 지나야 할 것 같다. 이제라도 경제 주제들이 서로를 적대시할 것이 아니라 똘똘 뭉쳐야 그나마 살 수 있다. 당장 걱정되는 것은 부도나는 기업이 속출할까 하는 점이다. 기업이 없어지면 일자리는 고사하고 소득이 창출되지 않는다. 정부의 기업에 대한 옥죄기도 금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풀어야 한다. 정신을 차리고 발상의 전환을 통한 과감한 조치가 뒤따르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른 처방이 따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