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 "목적예비비 2조원, 일반예비비 1조4000억원 등 가용 가능한 예비비 3조 4000억원을 활용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수출 부문 및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애로 완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경기회복 모멘텀을 조속히 확보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이를 위해 △피해기업 대상 최대 1년 국세납기 연장 및 징수유예 △피해기업 및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등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수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특히 수출 관련 관세징수를 유예하는 한편 수출관세 환급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이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주2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 업종·분야·지역별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속도와 세계경제의 영향 정도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국내외 거시경제적 전망과 함께, 국내 산업별 및 주요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또 중국내 바이러스 확산 상황 및 중국 당국의 대응동향, 중국 내 우리 국민과 기업이 처한 상황도 공유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중국내 보건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중국 내 우리 국민을 위한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공관과의 비상연락체제 유지 등 안전 보호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진출 기업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하는 등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당정청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대응 과정에서 중국과 함께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이후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마스크 사재기 등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시장 교란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합동 단속, 처벌 조치 등 철저히 대응하면서, 수급상황이 심각하게 저해될 경우 긴급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검역법,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등 감염병 관련 법안 처리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현장의 검역 인력을 조속히 보강하고, 추후 공중보건 위기대응 체계를 전면전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은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선제적 준비태세를 구축하고, 상황 전개에 따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는 한편, 진단·치료장비도 충분히 준비해 중증환자 발생에도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격리치료자에 대한 생활 지원 등이 차질없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을 촉구했다"며 "무엇보다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와 함께 가짜 뉴스에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