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증위, 송병기 '정밀심사' 요청…김의겸 불출마로 심사 중단

2020-02-03 15:34
예비후보 신청자 592명 중 541명 적격, 33명 부적격, 14명 정밀심사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3일 4·15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후보 적격 여부 결론을 내지 않고 공천관리위원회의 '정밀검증'을 요청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검증위 회의 전 자진해 불출마를 선언해 더는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진성준 검증위 간사는 이날 회의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송병기 신청자는 출마의 동기와 배경, 수사 상황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이르지 못했다"며 "그래서 당의 공관위에 정밀심사해달라고 요청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기각됐지만 검찰이 재청구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불구속 기소된 분들과 별개로 저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의 출마 동기와 배경 자체가 얼른 납득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듣기로는 울산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는 출마 계획이나 의사를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된 상황에서 출마를 결심하고 검증 신청을 했기 때문에 준비가 충분한지, 동기와 배경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아 공관위가 정밀 심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간사는 또 "김의겸 신청자는 불출마 선언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증위는 정무적 판단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순전히 법률 기준만 가지고 검증해왔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럼에도 법률 기준 중심으로 판단해왔다"며 "김 신청자의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해 저희는 낱낱이 확인하고자 했고 그 결과 투기 의혹, 특혜 대출 의혹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 "매각 차익 기부와 관련해 본인이 사적으로 취한 것은 일절 없이 전액, 오히려 그 이상으로 기부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만약 불출마를 하지 않았다면 적격 판정을 내렸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건 장담하기 어렵다"며 "법률 기준 중심이지만 정무적 성격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위원 사이에 토론해 결정할 사안이므로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진 간사는 당 지도부가 김 전 대변인의 불출마를 압박하면서 검증위에도 '가이드라인'을 내렸을 것이라는 추측에 대해 "(지도부에서 연락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검증위는 강의 중 부적절한 농담으로 논란을 빚은 김광수 서강대 교수에 대해서도 공관위 정밀검증을 신청했다. 진 간사는 "2019년 4월 서강대 인사위원회 처분 결과 등 서류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공관위에 이관해 정밀심사를 진행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증위는 국회의원 예비후보 신청자 592명 중 문석균 경기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 김 전 대변인 등 불출마 4명을 뺀 588명을 심사해 541명에 '적격', 33명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송 전 부시장, 민병두 의원, 이훈 의원 등 14명에 대해서는 공관위 정밀심사를 요청했다.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신청자 33명에 대해서는 25명에 '적격', 6명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1명은 정밀심사를 요청했고 1명은 현장조사소위원회에 회부해 계속 심사한 뒤 공관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한편, 정봉주 전 의원 후보 자격과 관련해 진 간사는 "정 전 의원은 검증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공관위가 검증소위원회에서 검증을 진행할 것이다. 검증위와 똑같이 엄격한 잣대로 심사해 달라고 요청했고 (검증위 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상응하는 불이익도 가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간사가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검증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