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검찰개혁 공약 발표...“검찰총장 임기 6년으로”
2020-01-29 18:03
자유한국당은 29일 검찰총장 임기를 2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4·15 총선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권에 의해 노골적으로 훼손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대통령 임기(5년)보다 길게 설정한 이유에 대해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약개발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미국 FBI(미연방수사국) 국장의 경우 임기가 10년으로 대통령이 재선해도 임기 중 교체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검찰청법도 개정해 검찰이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의장은 “현재 경찰청, 국세청, 방위사업청 등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 중 검찰청만 유일하게 예산을 개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권에 의해 노골적으로 훼손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대통령 임기(5년)보다 길게 설정한 이유에 대해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약개발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미국 FBI(미연방수사국) 국장의 경우 임기가 10년으로 대통령이 재선해도 임기 중 교체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검찰청법도 개정해 검찰이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의장은 “현재 경찰청, 국세청, 방위사업청 등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 중 검찰청만 유일하게 예산을 개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김재원.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