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92명 선정
2020-01-28 12:00
국선 심판변론인 법조계 45명, 해기사 17명, 전직 조사관‧심판관 27명, 교수 3명
경제·사회적 약자, 국비로 변론인 지원
경제·사회적 약자, 국비로 변론인 지원
해양사고 관련 심판 과정에서 서민들 편에서 활동할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92명이 선정됐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20년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로 법조계 45명, 해기사 17명, 전직 조사관‧심판관 27명, 교수 3명 등 총 92명을 선정해 28일 발표했다.
국선 심판변론인 활동[자료=중앙해양안전심판원]
올해 선정된 92명의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는 지난해까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등록된 414명 중 올해 활동을 희망하는 변론인을 대상으로 2019년 활동실적 평가 등을 반영해 선정됐다.
심판변론인의 자격[자료=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 전에는 △제1회 심판 이전의 선박·기타장소 검사 입회 △심판기일 지정통지 접수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 복사 △증거물의 조사 신청 △통고 등을 받을 장소의 신고 △심판관, 비상임심판관 기피 신청 등의 직무를 맡는다.
심판 시에는 △심판기일변경 신청 △심판정에서의 속기사 사용 △심판관계인 신문 △조사관의 의견에 대한 의견진술 △최후진술 △증거조사 입회 등을 한다.
결정 및 재결 후에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결서 등본 청구 △제2심 청구 등의 직무를 담당한다.
심판변론인의 등록[자료=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20년도 국선 심판변론인 명부는 28일부터 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