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와 관련된 대응과 관련해 상식선을 벗어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진행된 현안 브리핑은 이 문제와 관련된 질의응답 시간에 상당시간을 할애했다.

윤 수석은 최 비서관의 ‘개인 입장’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단상에 선 것이다.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 등의 입장은 국민소통수석실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최 비서관 대신 직접 브리핑을 하게 됐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최 비서관과 관련된 의혹은 그가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에 ‘변호사’ 시절 발생한 일이다.

윤 수석은 최 비서관이 사인(私人)일 당시 일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관련 입장을 청와대에서 밝히는 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지금 청와대에 비리를 저지른 인사가 있는데 그에 대한 수사를 청와대를 보호하려는 검사장이 막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라며 “또 국민소통수석실이 (대언론) 창구이기 때문에 대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신을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결재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전형적인 조작수사이고, 비열한 언론플레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최 비서관의 입장을 전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도 허접해서 여론의 비판이 우려되자, 별개의 혐의를 만들어서 여론을 무마할 의도로 이러한 허위 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전파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최 비서관의 주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아들은 2011년 7월, 2014년 3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2018년 8월에 인턴활동을 했다. 이 중 인턴활동 확인서를 공식 발급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혼재 돼 있었다.

인턴활동 확인서에 관해서는 어떤 결과물을 요구하지 않은 한 인턴활동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발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는 게 최 비서관의 설명이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을 실제로 했는지 구체적인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는 검찰이 일부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허위 발급이라 규정짓고 이를 토대로 기소한 것도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은 “근무기록과 출근부조차 없는 변호사 사무실에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대해서 검찰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런(허위 발급) 혐의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은 최 비서관의 말을 빌어 “검찰권의 전형적인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최 비서관은 또 “검찰 인사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직위에 있는 자신이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검찰이 출석하지 않으면 공소사실에 실명을 적시하겠다고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브리핑 후에는 ‘이를 입증할 증빙 자료가 있느냐’, ‘검찰이 유포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공직비서관직이 검찰 인사 관여할 수 있느냐’ 등의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 비서관이 장관 등 고위공직자도 아닌 검찰 내부 인사에 관여하는 것이 정상적 업무범위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인사 관여는 아니고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이에 대해 전 청와대 관계자는 “직제와 업무 분장상 청와대 각 실에 대한 언론소통 창구는 언론담당 수석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비서관의 사적인 혐의까지 대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조 전 장관에 대해 발언한 이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면서 “상식에서 어긋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조 전 장관에게)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20일 조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미경 변호사를 균형인사비서관으로 임명했다.

김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됐을 때 청와대를 나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합류했으며, 준비단에서는 신상 팀장을 맡아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담당했다. 장관 임명 후엔 장관 정책보좌관이 됐고, 조 전 장관이 자신의 부인을 면회할 때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인사 발표 당시 “김 비서관 인사에서 조 전 장관은 고려하지 않았다. 업무 관련성과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