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자치경찰제, 공수처와 한 묶음…경찰 권한도 분산돼야”
2020-01-21 11:45
국무회의 주재…검찰 개혁 이어 경찰 개혁도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과정이 남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통합경찰법”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라고 규정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됐던 것인데 법안처리 과정에서 분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개혁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했다”면서 “이를 제도화하는 부분은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과정이 남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통합경찰법”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라고 규정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됐던 것인데 법안처리 과정에서 분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개혁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했다”면서 “이를 제도화하는 부분은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